'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구조적으로 자영업 사업소득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고, 중하위층일수록 그 속도가 더 빠르다. 이런 상황에서 일회성 지원금은 당장 급한 불은 끄지만 미래 전망을 가져다주지는 못한다.'
중하위 자영업자 사회보장 늘려야 ☞한겨레S 뉴스레터 구독하기 https://bit.ly/319DiiE 오늘의 경제코드에서는 뜻밖의 분석 결과를 다룬다. 바로 자영업자 가구소득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늘어났다는 이야기다. 하반기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2019년보다 2020년이, 2020년보다 2021년 소득이 더 높다. 다만 계층 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의외의 결과이니, 데이터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발단은 바로 지난번 글이었다. 소득주도성장이 분배 형평성을 높였고 저소득층의 계층 상승 기회도 늘렸다는 분석 결과를 썼더니 뜨거운 반응이 왔다. 상당수는 비판이었다. 특히 가장 아픈 비판은 자영업자 이야기였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우가 높아졌을 수는 있겠지만,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하늘을 찌르는데 그 문제는 왜 지적하지 않느냐는 비판이었다. 자영업자 소득 증가 사실이지만… 데이터를 뜯어보기로 했다.
5분위 자영업자 가구의 월평균 경상소득은 꾸준히 올라, 2021년 하반기에 1천만원을 돌파했다. 그럼에도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크다. 소득은 늘어나고 있는데 왜 자영업자들은 고통스러울까? 불안 때문이다. 지금 받고 있는 정부 지원금은 노후연금이나 기본소득 같은 제도와는 달리, 안정적 소득이 아니다. 그나마도 영업활동이 활발한 고소득층에 몰리고 있다. 당장 소득이 좀 있더라도, 불안정성 탓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자영업 손실보상금 50조원을 푼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손실이 큰 곳에 집중 지원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구조는 강화된다. 상위 20%는 지금까지도 중하위층 대비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대다수 자영업자의 불안과 불만은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나마 이 약속조차 흔들리고 있다.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대출도 포함해 50조원’이라는 이야기가 은근슬쩍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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