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과거 인정점(결시 이전 또는 이후의 성적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점수)을 받았던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주요 근거로 들었지만, 사회 전반의 일상회복 분위기 속에 방역상황이 달라졌는데도 행정 편의적으로 이전의 시험관리 방식을 고집한다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의료계서도 “대면시험 기회 보장을” 지난 3월21일 오후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택치료 및 가정학습 중인 학생들의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방역당국의 ‘적극 지원’ 방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 학생에 대해 이달 말께 치러지는 중간고사 대면시험을 불허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교육부는 과거 인정점을 받았던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주요 근거로 들었지만, 사회 전반적인 일상회복 분위기 속에 방역상황이 달라졌는데도 행정 편의적으로 이전의 시험관리 방식을 고집한다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오늘 회의를 통해 현행 방역지침과 학교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확진 학생의 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앞서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 학생 중간고사 응시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또 확진자는 자택 격리한다는 현행 방역지침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 학생의 외출이나 시험응시를 허용하면, 이전 학기에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유행중인 변이의 치명률과 인구대비 확진자 비율 등 변화하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 맞춰 방역 지침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방역당국도 이미 중간고사 응시생에 대한 자가격리 예외 적용 가능성 등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힌 상황이어서, 이런 ‘형평성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두 번째 이유는 ‘공정성’이다. 학교마다 확진 학생들을 위해 마련할 별도 고사실의 상태가 다르고 별도 고사실과 일반 고사실 사이에도 차이가 발생해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전국의 중학교 3300곳과 고등학교 2404곳의 교실 환경이 애초에 100% 균질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 역시 과도한 우려라는 지적이 나온다. 마지막 이유는 ‘지역사회 감염’ 우려와 ‘학교 업무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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