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호출 앱 ‘카카오티(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기사들에게 승객 호출을 몰아주기 위해 조직적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 과징금 257억원
카카오모빌 “승객 편익 외면, 행정소송 검토” 서울의 한 법인택시 회사 주차장에 카카오 가맹택시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택시 호출 앱 ‘카카오티’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기사들에게 승객 호출을 몰아주기 위해 조직적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력은 커졌지만, 승객들은 오히려 먼 곳의 택시를 배차받는 등 불편이 커졌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14일 가맹택시 ‘카카오티 블루’에 승객 호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다만, 해당 사례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건이고 거래 조건 차별이라는 점에 비춰 위법성을 다투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해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카카오티 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와 가맹 계약을 맺은 택시로, 일반 앱 호출만 이용하는 비가맹택시들과 달리 가맹 호출을 받아 영업한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수락률을 의도적으로 조정해 가맹택시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2020년 8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택시 호출 수 감소로 비가맹택시 기사 수락률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 수락률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 게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가맹택시 운임 수익을 늘리기 위해 2020년 2월부터는 가맹택시에 운행거리 1㎞ 미만 호출 배차를 제외하거나 축소하기도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직원들이 2019년 11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엔 “너무 압도적으로 몰아주는 행태가 되면 말이 나올 수 있다”, “가맹기사 수 느는 것에 대비해서 이 정도면 준수하다” 등 의도적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다. 가맹택시 우선 배차 문제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직원들이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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