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가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며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 조작”으로 규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약 3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친 시장조작으로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시세조종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며 “시세차익 추구의 관점에서 보면 주포나 수급 세력들에게는 실패한 시세조종행위”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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