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향한 어퍼컷, 전 부처의 검찰화?

법조 카르텔, 검찰 카르텔, 처가 카르텔 등은 왜 그냥 두느냐는 비판이 따라붙는다. 📝 김은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새 이름을 얻었다. 7월3일 윤석열 대통령은 차관 임명식에서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고 말했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는 지향하는 바를 담았다. 이후부터 각 정부명은 대통령 이름에서 따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행정수반으로서 이끄는 정부의 성격을 ‘카르텔’에 반대한다는 뜻을 담아 소개했다. 집권 2년 차 사실상 첫 개각을 하며 꺼내든 단어다. 실세라는 평가를 받는 차관들에게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가차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사정 기능 강화를 주문하는 말이다. 이 자리에 주로 사정 역할을 맡아왔던 감사원·검찰·경찰·국세청·국가정보원 인사는 없었다. 공직사회에 전하는 의미는 명확하다.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이어 6월13일 국무회의에서도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라면서 시민단체를 겨냥했다. 7월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는 한 연설 안에서 카르텔을 세 번이나 언급했다.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특정 분야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은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 나눠 먹기”를 말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을 겨눴다는 해석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연설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교육에 대한 카르텔 언급도 빼놓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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