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아들 둘에게 주겠다'는 아버지의 생전 영상 속 '그럼 됐나' 정도로는 사인증여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주기로 약속하고 사망시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 유언과 달리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의사 합치 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망인이 자신의 여러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으나 그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자리에 동석하였던 일부 자녀와 사이에서만 ‘청약’과 ‘승낙’이 있다고 보아 사인증여로 인정하는 것은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그 자리에 없던 나머지 상속인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고 했다.
“땅을 아들 둘에게 주겠다”는 아버지의 생전 영상 속 “그럼 됐나” 정도로는 사인증여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7일 일곱 남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아들 손을 들어줬던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가 가지고 있던 영상은 돌아가시기 전 해에 찍은 것으로, 아버지가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아들 둘에게 토지와 건물을 나눠주고, 큰아들은 딸들에게 각각 2000만원씩 줘라’는 내용을 읽는다. 중간에 “그럼 됐나”고 말하기도 한다. 관련기사 “그럼 됐나”로 ‘의사 합치’ 될까…대법원 “NO” 유언 효력이 없는 이 동영상을 가지고, A씨는 사인증여란 주장을 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주기로 약속하고 사망시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 유언과 달리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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