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며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하지만 비판의 핵심 내용에서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어긋났을 뿐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비판의 핵심 내용에서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어긋났을 뿐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헌재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탄핵심판을 하면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3분 설명 기회마저도 차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것 또한 불허했다"며"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난했다. 그는"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며"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 아니던가요"라고도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왔을 때는 윤 대통령 본인의 신문을 허용했지만, 2월 4일 5차 변론부터는"증인 신문은 양측 대리인만 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증인신문이 끝난 후 의견진술 기회를 드리겠다"고 공지했다. 이 기준에 따라 청구인 '국회'를 대표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질문할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에게 '추가 의견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다. 윤 대통령에 이어 의견진술하도록 했을 뿐이다.사실관계부터 맞지 않는 글을 올린 이 검사장은 2020년 수사권 조정 논란 당시 이프로스글로"검찰을 다루는 저들의 방식에 분개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이후 대전고검으로 전보된 그는 같은 해 10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고검·지검을 방문했을 때 기념사진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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