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검사장은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 아니던가?'라고 반문했다.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이 지검장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중 하나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탄핵 심판을 하면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3분 설명 기회마저도 차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것 또한 불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만큼은 우주 최강이 아니던가?”라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헌재는 납득할 만한 답을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모 정치인에게 방면의 기회를 주지 않았나”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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