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교수 135명 '매국적 강제동원보상안 철회하라' 충남대 제3자변제안 충남대교수 강제동원보상안 장재완 기자
충남대교수 135명은 3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라며"매국적 강제동원 보상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세 번째 이유는 한반도를 국제 열강의 대리 전쟁터로 빠트리는 위험천만한 선택이라는 주장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라는 변명을 내세우지만, 이러한 발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국익이 아니라 일본 극우세력의 입장에 투항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1. 무엇보다 이 정부가 내놓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 대법원은 2012년에 1910년 강제병합조약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면서"국가 간 외교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어서 2018년 10월 대법원은 가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인했다. 사법부의 최종판결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한국 기업의 자발적 기여로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3자 변제 방안을 제시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다. 이는 최고사법기관의 판결을 행정부가 뒤집는 것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것으로서 여러 법률가가 지적하듯이 헌법을 위배한 탄핵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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