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교육청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한다 충남교사노조 소송비_지원조례 이재환 기자
조례안의 골자는 교사를 비롯한 충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공무원의 잘못이 명백하게 인정되어 패소할 경우 지원비용이 전액 회수되는 게 조건이다.
충남교사노동조합는 "요즘 근거 없는 불신이 교육현장에 뿌리내리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수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소송비용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충남교사노조는"소송비용 지원 받은 공무원은 심급이 끝날 때마다 수사 또는 소송 진행상황과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라며 "공무원의 명백한 잘못으로 패소할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 무조건적인 지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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