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의 ‘개 무더기 사체’…유·폐기 목적 ‘반려동물 거래’ 근절 대책은? KBS KBS뉴스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발견된 고무통 속 개 사체. 유기견을 아사시키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8일 발부됐다. "하염없이 눈물만 나옵니다, 어떻게 저렇게 가여운 생명들이…. 처참하게 죽어간 아이들의 명복을 빕니다."지난주 세간에 충격을 준 이른바 '양평 개 사체 사건'의 60대 피의자 A씨가 지난 8일 구속됐습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동물보호법 위반',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아사시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앞서 동물보호단체 '케어' 측이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현장 라이브 영상을 보면,경찰 조사에서 A씨는 타인들로부터 '처리 부탁'과 돈을 받고 개를 데려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폐기 목적의 반려견 거래'가 있었음이 의심되는 정황인데요.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사건처럼 유·폐기 목적의 반려동물 거래 및 학대 의혹이 불거질 경우 현장 점검을 맡는 주체는 각 지자체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의 일선 단속과 중앙 부처의 제도적 지원이 상호 협력을 이루면서 효과적으로 시행될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한편, 현장에서는 '행정력 및 제도적 여건의 부족' 등을 애로 사항으로 꼽고 있습니다. 2천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동물 생산 업장의 불법 거래 실태를 일일이 조사해야 함은 물론, 포괄적으로는 견주 등 '사인 간 거래' 문제까지 주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확충된 '모니터링 시스템'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모견과 그 모견에서 나온 종견들의 내력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이력 등록제’가 마련돼야 한다. 현행 제도상에서는 생산·판매 업체가 개체의 품종 등 ‘기초 정보’만 등록하게 돼 있는데, 보다 상세한 이력이 기록·축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는 '유·폐기 목적의 반려동물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 및 처벌 강화 수준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번식 업체가 기르는 모견의 연령대·마릿수·출산 횟수 등을 제한해야"모견과 그로부터 나온 종견들의 내력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이력 등록제'가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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