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성매매한 현직 판사…검찰 약식기소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가 약식...

법조계를 인용한 연합뉴스의 5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최근 울산지법 소속 이 모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검찰은 이 판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유사 사례 기준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이 판사에게"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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