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장 중 ‘성매수’ 현직 판사 약식기소

서울 출장 중 성매수를 한 혐의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최근 울산지법 소속 이모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이 판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유사 사례 기준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823195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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