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지원 제도는 '빛좋은 개살구'?··· '사각지대 줄여야'

'제도만 보면 우리나라 육아지원책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진다고 보기 어렵다. 문제는 사용률이 낮다는 점이다.'

편집자주1970년 100만 명에 달했던 한 해 출생아가 2002년 40만 명대로 내려앉은 지 20여 년. 기성세대 반도 미치지 못하는 2002년생 이후 세대들이 20대가 되면서 교육, 군대, 지방도시 등 사회 전반이 인구 부족 충격에 휘청거리고 있다. 한국일보는 3부 13회에 걸쳐 '절반 세대'의 도래로 인한 시스템 붕괴와 대응 방안을 조명한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출산‧육아지원 정책이 해외 주요국보다 적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육아휴직의 경우 한국은 부모가 각각 52주를 쓸 수 있어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30여 개 나라 중 여성은 여덟 번째, 남성은 첫 번째로 길다. OECD 국가 평균은 여성 32.3주, 남성 8.1주다.

문제는 사용률이 낮다는 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생아 100명당 유급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여성 21.4명, 남성 1.3명에 그쳤다. 관련 통계가 비교 가능한 OECD 19개 나라 중 최하위다. 최상위권 스웨덴은 여성 380명, 남성 314.1명이 육아휴직을 썼고, OECD 평균 역시 여성 118.2명, 남성 43.4명이었다. 아이 1명에 대해 육아휴직을 여러 번 나눠 쓴 경우를 포함해 한국과 다른 나라와 격차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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