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관련 춘천시 공무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건에서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제작업체 관계자 1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0년 8월 6일 강원 춘천시 서면 의암호에서 수초섬 고정작업 도중 고무보트와 행정선 등 3척이 전복돼 7명이 실종된 가운데 의암댐 인근 신연교에 수초섬 이 걸려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와 관련해 춘천시 공무원 등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형사책임 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제작업체 관계자 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인공 수초섬 의 임시 계류, 쓰레기 제거 작업, 유실 후 결박 시도 작업 등이 아닌 의암댐에 설치된 '수상 통제선'이라고 봤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결박 실패 후 수초섬 제작업체 직원이 로프를 이용해 수초섬 과 묶은 수상 통제선이 수초섬 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튕겨 나오면서 전복 사고를 잇달아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수초섬 임시 계류, 부유물 제거 작업, 수초섬 유실 등 시간순으로 일어난 사실 중 어느 한 사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이것만으로는 사건 경과와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자체가 없다거나, 있더라도 수초섬 업체 직원이 수상 통제선에 결박을 시도한 이례적인 사정으로 사고가 촉발됐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결국 재판부는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 겸 교통환경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설치업체 임원에게'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고방지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춘천시가 수초섬의 관리를 제작업체에 떠넘기고, 수초섬 설치업체가 모든 책임은 춘천시에만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2023년 8월 현장검증을 통해 수초섬이 묶여있던 옛 중도선착장에서부터 삼악산 의암매표소에 이르는 총 9개 사건 현장 지점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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