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하며 물가잡겠다·규제풀며 부동산 안정…경제팀 난제 직면(종합)
사령탑 후보자 추경호 "물가·민생 안정 최우선…경제장관들 원팀돼 풀겠다" 박용주 기자=우크라이나 사태가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이 시작부터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게 됐다.이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춰 당선인의 공약을 조정·조율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팀의 첫 번째 과제가 될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추경호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이창양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를 내정했다.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풀린 풍부한 유동성으로 전 세계가 고물가에 노출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터지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돼 버렸다.
국제유가와 곡물가격 등 원자재 가격 급등이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이를 통제하고자 각국 정부는 금리 인상 속도를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게 됐다. 경기 회복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결국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만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커졌다고 한다. 현실과 좀 더 가깝게 이야기하면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슬로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졌다고 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미 4%대로 올라선 상황이다. 우리 국민이 10년여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경험하고 있다는 의미다. 3%대 초반으로 상향조정된 올해 물가상승률 예상치 컨센서스도 다시 한번 올라가는 분위기다.[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주요 공약들이 현 경제 상황과 배치된다는 문제 제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올해 1차 추경 16조9천억원을 뺀 33조원 안팎의 추경을 편성한다 해도 물가 안정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면서 재정을 풀어 물가를 자극하는 역설은 변하지 않는다.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려 한다 해서 제대로 발행이 될지도 의문이다.국채금리가 높다는 것은 국채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이고 국채를 발행하는데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든다는 의미가 된다. 대규모 국채 물량을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할 경우 국채금리가 폭등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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