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일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금발 인플레이션’을 앞세운 정부의 ‘임금 인상 자제’ 주문을 두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손경식 경총 회장과 간담회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만나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경쟁적인 가격·임금의 연쇄 인상이 ‘물가·임금 연쇄 상승 악순환’을 초래한다”며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적정 수준으로 올릴 것을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소위 잘나가는, 여력이 큰 상위 기업들이 높은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며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했다. 대규모 감세는 시중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부유층을 위한 감세로 인플레이션을 가중시켜 놓고 정작 물가는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막아 잡겠다는 심산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임금 인상 자제’ 방침을 밝히면서 최저임금을 비롯해 일반 기업의 임금 인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를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판 글이 쏟아졌다. 관련 기사에는 “기업 법인세는 줄이고 개인 소득은 오히려 줄이라니 개인을 죽여서 기업주만 살리는 거 아닌가” “부동산 부자에게는 종부세 폐지, 대기업에는 법인세 인하, 노동자에게는 임금 인상 금지. 노동자만 허리띠 졸라매라고 한다” 등 비판 댓글이 줄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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