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2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는 기자회견 3시간 만에 법원이 판결문을 전격 정정함에 따라 향후 대법원 상고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렸다. 최 회장 측은 이날 2심이 핵심 분할 대상으로 삼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2조 760억원, 1297만주)의 뿌리 격인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0원을 100원으로 10배가량 축소 계산했다는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2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는 기자회견 3시간 만에 법원이 판결문을 전격 정정함에 따라 향후 대법원 상고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렸다. 핵심은 2심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대해 지급하라고 선고한 1조 3808억원의 재산분할 액수의 변동 가능성이다.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부가 오류를 인정해 판결문을 정정했기 때문에 상고심이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파기환송심을 거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분할대상 재산 총액과 재산분할 비율 65% 대 35%의 비율도 달라지면서 최종 재산분할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이혼소송에 정통한 중견 변호사는 “이번 오류가 상고심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노 관장의 기여도 산정에 있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유입의 명확한 증거는 없는 만큼 양측이 어떤 주장을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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