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노소영, SK에 기여…최태원, 1조3800억 재산분할해야”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혔다.그러면서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이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2017년 7월 최 화장은 노관장과의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노 관장 측은 앞서 36년에 이르는 혼인 기간 그룹 성장에 기여했고 최 회장이 재계 서열 2위 그룹의 총수가 되기까지 ‘전 대통령 사위’라는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노 관장 측은 현금 2조 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에 전달된 선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43억원이 1992년 SK그룹 증권사 인수, 1994년 최 회장의 대한텔레콤과 현재 그룹 지주사인 SK㈜ 주식매입 등에 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최 회장 측은 오히려 이른바 ‘6공 특혜’에 대한 시비 때문에 제2 이동통신 사업권을 반납하는 등 손해를 봤다는 논리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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