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이 박정훈에게]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난 9일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난데없이 10원이 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본 적도 없는 10원 짜리 동전이 떠올랐습니다. 길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쉬이 고개가 숙여지지 않고, 동전을 만드는 데 10원보다 더 돈이 많이 든다는 10원. 그나마 동전에 그려진 불국사의 다보탑이 10원의 가치를 드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은 엔데믹 후에도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경영 여건 개선이 요원한 상태에 처해있다. 매출 하락과 각종 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 저하가 장기화되면서, 최근에는 대출 연체율 급상승, 폐업률 증가, 노란우산공제 해약 속출 등 여러 지표가 소상공인이 한계에 내몰려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팬데믹을 버티기 위한 유일한 선택지이자 동아줄이었던 대출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소상공인을 옥죄어오고 있다."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들이 지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피켓을 걸어놓고 있다. ⓒ 연합뉴스
실제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제출한 '2024년 1분기 총요소생산성 동향 보고서에서"내수부진이 이어지며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는 '2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둔화' 24년 1분기 역시 민간, 정부소비의 둔화, 고물가 및 고금리에 따라 가계소비가 위축되어 산출둔화'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서비스산업에서 노동생산성을 높여 막대한 부를 가져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규제를 받지 않는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고,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면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올립니다. 이들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한 영세자영업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어 야간 휴일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거나, 1년 미만 계약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이주노동자를 쓰는 등의 방법으로 살아남습니다. 이런 경제구조는 놓아두고 경총이 노동생산성이 낮아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자고 주장하는 거야말로 최저임금에 대한 마녀사냥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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