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노학연대] ② 경계를 넘어, 학생과 비정규직이 함께 외치는 '최저임금 인상'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사립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식대인상 투쟁이 100일을 넘겼다. 한 끼 2700원에 불과한 식대를 한 끼 3100원 수준으로 올려달라는 요구에 각 대학이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한 학기가 훌쩍 지났다. 기말고사를 넘어 계절학기까지 이어지는 투쟁 속에서 노동자들의 고통과 분노는 날마다 가중되고 있다.
이 이면에는 고려대학교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14개 대학사업장 집단교섭, 더 나아가 대학 비정규직 전반의 처우 개선에 있어 핵심적인 사업장이라는 배경이 있다. 고려대·연세대·홍익대·이화여대 등 시설관리 노동자가 대규모로 고용된 사업장의 교섭 체결 여부와 합의 내용이 다른 사업장의 교섭 체결 준거가 되어왔기 때문이다. "최저시급이 너무 적어 최저시급 대신 생활임금을 달라고 집단교섭을 하게 된 건데, 지금 와서 보면 어느 순간부터 최저시급만큼만 주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만약 최저시급이 430원 올랐다면 400원밖에 못 올리는 상황. 최저시급보다도 못 올라가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와 용역업체 측에서 최저시급이 240원 올랐으니 30원을 더 주겠다며 큰소리를 땅땅 치거든요. 그래봐야 270원이에요.
전년도 상승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시급 270원 인상조차 2024년 최저시급 인상분 240원보다 30원 많은 액수라는 이유로 대학은 충분하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10년을 일해도, 20년을 일해도 경력과 무관하게 똑같은 임금이 주어지는 청소, 주차, 경비노동자들에게 집단교섭은 유일한 임금 인상 수단이다. 최소한의 생존 조건으로써 최저임금을 넘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임금'을 보장받기 위해 시작된 집단교섭은 투쟁의 결과물이 최저시급으로 수렴되는 현실 앞에서 무력화되고 있다.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고려대학교 청소, 주차, 경비노동자들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두고 벌어지는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도 우려를 표했다. 언제나 최저임금 투쟁에 앞장서 왔던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에선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차등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와 사용자단체의 주장이 당시에 느꼈던 모멸감을 떠올리게 만든다는 것이다.
"어제도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로 한 사람이 병원에 실려 가고, 20여 명이 연행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대학 원청은 더 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사측에서는 60세 이상의 노동자에게 임금을 적게 주는 방식으로 차등지급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김○○, 고려대학교 주차노동자 저희보다도 지금 자라나는 사회로 나오는 대학생들이 먼저 움직여서 '이건 아니다'라는 그런 운동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상대로 그래야 이 구조가 바뀌지, 나라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대학에서 바뀔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앞장서서 최저임금에 대해 심각하게 한번 토론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서○○, 고려대학교 청소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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