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제, 행정통합과 메가시티 구상 비판, 지역 균형 발전 위해 실질적인 정책 필요 주장

최승제 지역재생연구소 소장은 27일 사회적경제 아카데미에서 지방 인구 감소 대책으로 행정통합과 메가시티 구상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생활 인프라와 공동체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 행정통합 한다고 지방 인구가 늘까요? 메가시티 한다고 지방 인구가 늘까요? 제대로 된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실천이 그나마 지방 소도시의 급격한 인구 감소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최 소장은 우리나라 인구변화의 추이를 설명하며"2019년 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했고, 2020년부터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면서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경남 서부지역의 경우 최근 30년간 인구가 40% 가까이 줄었다"며"이는 청년인구 유출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최 소장은 행정통합도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봤다. 그는"진주시가 최근 사천시와의 통합을 제안했지만, 단순히 숫자를 합친다고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다"며"오히려 통합 과정에서 공무원 일자리가 줄어들고 행정서비스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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