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넥스트 100 포럼’서 전문가들 산업정책과 정책금융 융합 강조 디지털·녹색전환 정책 지원을 정책금융기관의 최우선 과제로 정해야 정책금융을 활용한 대규모 자금지원 위해 제도 개선도 필요
정책금융을 활용한 대규모 자금지원 위해 제도 개선도 필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KDB산업은행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수권자본금, 정부에 대한 배당유보 및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구 위원은 신산업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며 “첨단전략산업 육성과정에서의 디지털전환·녹색전환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별 산업과 인프라에 기반한 지역 포용적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 소장은 “신산업 정책을 정책금융의 최우선 역할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현재 정책금융 체계는 중소금융 중심으로 운영돼 대규모·장기 자금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금융의 절대 규모는 작지 않지만 중소금융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한 것이다. 최 소장은 “산은의 자본력 확충을 통한 정책금융 지원 여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기준 산은 수권자본금의 여유는 3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윤한홍·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수권자본금 확대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언급했다.이어 그는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신용공여 한도를 타정책금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조정할 것”도 주문했다. 시중은행과 산은은 동일인에 대해 20%, 동일차주에 대해 25%의 신용공여 한도가 있다. 반면 한국수출입은행은 신용공여 한도가 동일인은 40%, 동일차주는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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