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중단됐던 공직사회 인사에도 시동이 걸리고 있다. 하지만, 장·차관급 인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다. 고위공무원단 승진, 해외 파견 등 기본적인 인사수요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국·과장급 인사를 미루기는 어렵다는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중단됐던 공직사회 인사에도 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12·3 비상계엄' 이후 심화하는 공공부문 전반의 '인사 동맥경화'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일각에서 요구하는 장·차관급 인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다.고위공무원단(고공단) 승진, 해외 파견 등 기본적인 인사수요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국·과장급 인사를 미루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사회부처 당국자는'인사검증 절차가 필요한 고공단 인사도 소폭이나마 이뤄지고 있다'며'부처별 인사수요가 있는 만큼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느 정도의 인사권을 행사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기재부는 지난주 최상목 대행을 전담 보좌하는 '장관 보좌 태스크포스'(TF)를 보강하면서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다른 국장급도 시차를 두고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연말에 국장급 승진 및 일부 과장급 인사를 했고, 교육부에서도 연말·연초에 국·과장급 인사가 이뤄졌다.산업통상자원부도 소규모 인사수요에 따른 과장급 인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하반기 공관장 인사에 따라 내정된 상태로 연말 부임을 준비했던 공관장들은 임명 인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국가의 대사 내정자가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주재국 사전 동의)까지 받았지만 '비상계엄 후폭풍' 속에 부임을 못 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다.'제주항공 참사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장 인사는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9개월째 자리가 비어있다.현재 장관이 공석인 부처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3곳이다. 여당 지도부는 안보·치안 수장인 국방부·행안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권한대행으로서 '여소야대'의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쳐야 하는 부처 장관을 지명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데다가 대행체제를 둘러싼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장·차관 인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정무직 인사와 직결된 1급(차관보급) 인사도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한 당국자는'1급은 정무직 자리가 아니지만 결국 정무직 인선과 연동돼 있는게 현실'이라며'대행 체제에서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기는 어렵고 일부 공석을 메우는 범위에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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