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여부, 국정 혼란 최소화 노력 등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보고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안갯속 정국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이날 제출한 탄핵안에 한 대행의 직위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라고만 썼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한 대행이 물러나면 안 된다고 건의할 생각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정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인 만큼 한 대행 이하 모든 장관이 국정에 매진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 소장 임명 관련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28일 공식 외부일정 없이 내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재정당국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비상 정부’를 운영하는 방안부터 고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 관 임명권을 행사할지 여부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전날 한덕수 전 권한대행으로부터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은 직후 서면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현재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총리·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으로 직무정지 됐고 행정안전부·국방부·여성가족부 장관은 공석이라 행정부가 사실상 붕괴된 상태다. 국무위원 서열은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순으로 내려간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이주호 사회부총리·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조태열 외교부 장관·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5명까지 직무정지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돼 입법 절차에 있어 정부가 생략된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여권이 '이런게입법내란이고 국헌문란'이라며 맹비난했다. 앞서 홍 시장은 같은 날 오전에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양아치 패거리 정치의 극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는 짓이 옛날부터 그랬다'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양아치 패거리 정치의 극치'라고 일갈했다.지난 9일 텔레그램에서 대통령실 출신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새 계정으로 가입했다는 알림이 떴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 37분, 김 수석은 오후 2시 36분에 각각 휴대전화 기종을 바꿨고, 텔레그램도 새 계정으로 가입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처장은 이날 '불편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며 박 장관, 김주현 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휴대전화를 바꾼 사실을 인정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말한 것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이어 '대행의 대행'인 최 대행도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등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최 대행을 탄핵하는 방법도 있고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최 대행을 뛰어넘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전두환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여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국민이 정부 여당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재신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속마음을 감추는 노태우 당선자 대신 본심을 드러낸 사람은 부인 김옥숙 여사였다. 노태우 당선이 확정된 다음 날인 12월 18일 밤 전두환 대통령 내외가 축하차 노태우 당선자 집을 방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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