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임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물리적 충돌 방지를 촉구하며 특검법 마련에 여야 합의 촉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선 안 된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최 권한대행은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를 방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 특검법 안 관련해서도 위헌적 요소가 없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협조 요청 이후 줄곧 원론적인 말만 해온 최 대행은 지난 10일에도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현재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 을 마련해달라'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 이에 대해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우리 국회도 중재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최 권한대행께서도 모든 관계기관에 무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며 맞장구를 쳤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특검법에 대해서는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부분은 전체적으로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국방 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런 부분은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려운 만큼 재의를 요구할 필요 없는 특검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야당과 국회의장을 계속 설득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임명 서둘러 달라' 최 대행은 이어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주일 남은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했다. 그는 이어 협의체를 통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민생관련 법안들, 예를 들면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반도체특별법, 전력법 등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안전과 안보분야의 공백이 장기화돼서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임명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미래 먹거리사업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은 여전히 여야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나머지 조세특례제한법, 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법 등이라도 우선 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 야당이 추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럴 거면 왜 작년에 일방적으로 감액안만 통과시켰는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1/4분기에 민주당이 얘기하는 추경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포영장 집행 자제 당부, 여야 합의 특검법 마련 촉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체포영장 집행 자제를 당부하며 여야 합의 특검법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상목 “여야 합의 특검법, 공수처·경호처 극한 대립 해소될 것”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이를 막아선 경호처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는 입장을 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상목 권한대행, '여야 합의' 기준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위헌' 논란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일부만 임명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여야 합의'라는 자의적 기준을 행동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상목 부총리, 한덕수 국무총리와 다른 길 걷다최상목 부총리는 '여야 합의' 원칙을 내세워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여야 합의를 해석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상목 권한대행, 특검법 마련 촉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공수처와 경호처 갈등 해결을 위해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특검법 마련을 촉구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내란 특검법, 위헌 요소 제거 ardından 법무부 거부 의사 약화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새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의 '위헌 요소'가 상당 부분 제거됐다고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 김석우가 인정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돌아온 내란 특검법은 여당의 일부 이탈 표에도 불구하고 2표가 모자라 부결되고 말았다. 야권은 국민의힘의 추가 이탈 표를 기대하며, 여권이 제기한 문제점들을 수용·반영한 새 법안을 즉각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핑계를 대고 있지만, 법무부의 인정으로 거부의 명분이 약화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