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의 단독 감액안 처리 방침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헌정사상 전례 없는 무책임함을 지적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야당 단독감액안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한 정부 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단독 감액안은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다”고 말했다. 브리핑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도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은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경험,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과 같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도 삭감했다”며 “소상공인 추가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보강도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비용을 5천억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고 거듭 비판했다.뒤이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억원 정도가 편성된 경찰국 기본경비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며 “비록 소액이지만, 조직 운영 기본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국가의 필수 기능 수행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억원의 경찰국 기본경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공무원 여비, 특근 매식비 등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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