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 헌재 결정 따르지 않는 최상목
발행 2025-03-18 15:15:38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위헌성을 이유로 9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곧장 ‘유체이탈 아니냐’는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외면하는 게 바로 최 대행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 추천 위원 2인으로만 운영되는 방통위의 파행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방통위 회의 개의 요건을 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못 박고, 국회가 추천한 위원은 추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최 대행의 유체이탈식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 대행은 선고만 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사회 갈등이 커지는 점을 겨냥한 듯 “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줄 것을 국민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최 대행의 모순적인 태도를 질타하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이날 오후 X에선 “마은혁 임명”이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했고, “재판관 임명”, “헌법재판소”도 상위에 올랐다. 이용자들은 “최 대행이나 헌재 결정 수용하라”, “헌재가 임명하라는데 최 대행은 왜 버티고 있나”라는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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