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국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국회를 향해 ‘반도체특별법’, ‘에너지3법’ 등의 처리와 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연구·개발 지원, 기업 세제 혜택,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 적용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주 52시간 적용 제외가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반도체 산업 위기를 경영 실패 대신 노동자 탓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은 장거리 송전망 신설 및 송·변전시설 설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고준위방폐장특별법은 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 건설과 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핵심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21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등 추경 논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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