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 경제 법안 처리율은 21대 국회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등 산업 근간을 뒷받침해야 하는 민생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정쟁 휩싸인 국회. 챗GPT 이미지 생성 22대 국회의 경제 법안 처리율 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개원한 21대 국회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거대 야당이 반도체특별법 , 전력망확충특별법 등 산업 근간을 뒷받침해야 하는 민생 법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2대 국회 개원 첫해(2024년 5월 30일~12월 31일)에 발의된 경제 법안 은 총 2917개였다. 이 가운데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대안반영폐기 포함)은 397개로, 13.6%에 불과했다. 반도체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 첨단산업 전력 수요 지원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사용 후 핵연료 처분 시설을 건설하는 고준위방폐장법, 국가 주도 해상풍력 발전 지구를 지정하는 해상풍력특별법 등 한국 경제와 산업 육성에 시급한 법안들이 산업계 호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않고 있다.
4년 전인 2021대 국회의 경우 개원 첫해(2020년 5월 30일~12월 31일) 발의된 경제법안 2724개 중 16.6%인 453개가 같은 해에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처리 법안 수로도, 처리율로도 22대 국회가 21대에 비해 뒤처지는 셈이다. 경제 법안은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경제 관련 상임위 6곳 소관 법률안을 취합해 분석했다.
국회 경제 법안 처리율 반도체특별법 탄핵 정국 경기 둔화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 국회 법안 거부권 혹은 재의요구?여야 갈등 속 한 권한대행,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시한 앞두고 첫 시험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덕수 대행, 국회 법안 6개 거부권 행사..민주당 '내란 대행' 비판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이송한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대행으로 남으려 하느냐'며 비판하며 탄핵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른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탄핵지연 논란의 도마에 오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꺼내들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법안 6개 거부권 행사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이송한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대행' 비판을 가하면서, 한덕수 탄핵보다는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관련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논란을 꺼내들었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즉각 조치'를 논의 중이며, 내란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김건희특검·내란특검 공포, 헌재 재판관 임명 협조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덕수, 국회 6개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폭주’를 방조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한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검토 최종 시한이 12월31일로 임박하면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KBS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KBS TV 수신료를 다시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KBS는 재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기초연구 재정의, 최고과학자 지정 등 강화 법안 국회 마련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기초연구의 정의를 재정의하고 지원 근거 마련, 최고과학자 지정 등을 통해 기초연구자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