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올해도 세수 썩 좋지 않아…예상보다는 부족할 것'(종합)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송정은 박원희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올해도 세수 사정이 썩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종찬 기자=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7.8 [email protected]최 부총리는 이날 22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수결손 관련 질의에"올해도 법인세가 별로 좋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올해 세수결손을 예상하느냐'는 질의에는"어느 정도 저희 예상보다는 부족할 거 같다"고 세수부족 상황을 공식 확인했다.최 부총리는"올해는 회복세가 보이지만 그 법인세는 내년도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며"올해 중간예납까지는 쉽게, 크게 반영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며"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그리고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9월로 순연한 것에 대해선"소상공인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제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미세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냐'는 질의에는"그렇지 않다"며"가계부채를 아주 엄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스트레스 DSR은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지금이 추경 요건에 적합하지는 않다"며"민생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전국민 대상 현금 지급보다는 어려운 계층에 맞춰서 정부가 노력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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