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울=연합뉴스) 이준서 민경락 오지은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종합부동산세·법인세·상속세 개편 논의와 관련, ...
이준서 민경락 오지은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종합부동산세·법인세·상속세 개편 논의와 관련, 상속세를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으면서 7월 세법개정안에 어느 수준으로 반영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현우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편집인 포럼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6.27 [email protected]
최대주주 할증과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상속세 각론을 거론하면서"어떤 과제를 담을지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시급한 것과 아닌 것을 가려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부연했다.최 부총리는 종부세에 대해선"이번 정부 들어 부담이 많이 완화됐지만 전체적인 체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할 부분 많다"고, 법인세에 대해서도"과거부터 글로벌 경쟁에 비해 높은지 논란 있었다"고 각각 언급했다. 그러면서"재정 여건 나쁘니 증세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답은 아니다"라며"재정지출과 세제지원·조세지출의 역할을 나눠 긍정적인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현우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편집인 포럼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6.27 [email protected]최 부총리는"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 얘기도 나온다"라며"기업에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상법 개정을 세제와 연계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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