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정계선, 조한창)을 우선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 후 추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당혹, 유감, 비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하자 여야정이 ' 동상이몽 '격으로 당혹, 유감, 비판의 반응을 내놓았다.야당은 내심 3명 임명을 기대했으나 야당 몫 가운데 1명 임명을 보류하자 최 대행의 결정이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수 국무위원은 사전에 헌법재판관 임명 계획을 공유받지 못했고, 최 권한대행 이 모두발언에서 임명 방침을 발표하자 일부 국무위원들이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 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민주당 추천)·조한창(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2명은 우선 임명하고, 민주당 추천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가 합의하는 대로 추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의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됐다'며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와 한덕수 총리가 밝혔던 입장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린게 적절하냐는 주장이었다. 그러자 최 권한대행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경제 영향과 헌법재판소 6인 체제의 해소 등을 배경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그동안 숙고하며 가장 낫겠다는 방법을 혼자 결정한 것'이라며 '여야 추천 1명씩을 임명하며 (전체 재판관 구도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도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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