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여야 추천 몫인 2명(정계선·조한창)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 필요성을 들며 임명을 보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여야 추천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또다른 야당 추천 재판관인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 필요성을 들며 임명을 보류했다. 여야 합의 없는 권한대행 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하다고 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다른 선택을 한 것이다. 최 대행은 쌍특검법은 야당의 일방적 특검 추천권과 방대한 수사 범위 등이 위헌적이란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권한대행을 맡은 지 나흘만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강조했다. 지난 29일 제주항공 참사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최 대행은 “환율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1470원까지 상승했고, 주요 외신과 해외 투자자들은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시 대규모 자본 유출과 신용 등급 하락을 경고하고 있다”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현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절규와 고통을 목도했다.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의 혼돈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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