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18일 현안질의 열고 논의 상속세 공제한도 완화 여야 공감대 완화 규모 등 놓고 의견조율 오갈듯 반도체법 52시간 놓고는 이견 여전
반도체법 52시간 놓고는 이견 여전 국회가 이달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를 시작으로 상속세 완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재개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위 여야 간사는 18일 현안질의를 실시하는 일정에 합의했다. 현안질의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관계자도 참석해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을 비롯한 세법 개정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18일 현안질의 핵심은 현행 총 상속재산 10억원 이하에만 주던 면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은 작년말 올해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논의할 때 거의 합의에 가까워졌다가 막판에 처리가 무산됐다.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용주의를 기치로 최근 우클릭 행보에 속도를 내면서 야당에서도 재논의에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 관련해 민주당 임광현 의원안과 안도걸 의원안,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안이 기재위의 주요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세 개정안 모두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의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하지만, 조정 폭 등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 임광현 의원안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10억 원, 일괄공제를 8억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발의안에서 “배우자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장을 위해 공제 금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반면 송언석 의원안은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모두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총 공제 한도가 총 20억원으로 늘어나 세 개정안 중 가장 적극적인 상향 조정안으로 평가된다.
한편 반도체특별법은 아직 논의 과정이 첩첩산중이다. 이 대표가 지난 3일 토론회에서 “몰아서 일하는게 왜 안되냐”라며 반도체특별법 쟁점인 주52시간 예외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당내 반대 기류가 여전하다. 국민의힘에서는 예외 조항이 빠진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부정적이다. 여야는 10~11일 국정협의체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추경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여야 주도권 다툼이 격화하면서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尹과 이재명 모두 내세운 ‘해병대 독립’…또 다시 떠오른 이유20대 대선 여야 공약이었던 ‘해병대 독립’ 이재명, 이달 초 “논의 본격화 해야” 제안 단독작전 수행능력 확보가 관건이라는데 병역자원 감소에 채상병 사건까지 겹쳐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가 원수급까지…거물 900명 산골 마을에 모인다, 이 행사에 전 세계 주목제55회 세계경제포럼 개막 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 등 아세안 6곳 총리급 참여 눈길 글로벌 기업들 만나 협력 논의 글로벌 리더 900여명 한자리 AI 시대 위한 협력 방안 논의 트럼프는 온라인 연설로 참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회, 이달 중 모수개혁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목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 중 모수개혁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목표로 논의 시작. 여야는 모수개혁 필요성에 일치하지만, 논의 주체에 대해서는 이견. 민주당은 복지위 소위원회에서 심사, 국민의힘은 국민연금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비대위 출범 1달 권영세 위원장 “그간 黨화합 최선…향후 쇄신에 매진”권 비대위원장 신년 기자간담회 지지율 상승 “이재명 민주당, 못 미더워” 여론 尹대통령 출당에 대해선 “그런다고 단절되나” 연금개혁엔 “국회 연금특위로 구조개혁 논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용, 올트먼, 손정의 삼자 회동…'한·미·일 AI 동맹' 본격화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오픈AI 샘 올트먼 CEO,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AI 및 반도체 협력 논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北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김정은, 트럼프와 기싸움김정은 '전쟁 억제 수단 완비'트럼프 대화제안에 응답 성격러 '韓과 안보문제 논의 가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