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속세 개편안을 꺼내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며 공제 상향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라고 비판하며 갈팡질팡 행보를 보였습니다.
공제 상향 추진하면서 최고세율 인하엔 “초부자 감세” 전 국민 25만원 재추진 등 갈팡질팡 행보로 불신 자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며 상속세 개편안을 꺼내들었다. 현행 일괄공제 5억원을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안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최대 18억원까지 세금 부담을 덜게 된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12억7000여만원이어서 아파트 한 채만 물려줘도 상당수가 상속세 대상이 된다.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과표 구간별 금액과 일괄공제 금액이 25년간 그대로인 만큼 개편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라고 몰아세웠다.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일 때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 상속을 할 때 20% 할증까지 더해져 세율이 최대 60%까지 높아진다. 높은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선 눈을 감고 있다. 이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꺼낸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치러질 조기 대선을 염두에 뒀기 때문일 것이다. 상속세와 관련해선 최고세율과 공제한도 외에도 부과 방식 등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다. 그런데도 공제한도 상한만 콕 집어 제안한 것은 대선용 포퓰리즘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거나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 등의 표현을 써가며 정부·여당을 몰아세우면서 최고세율 개편에 반대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갈라치기에 해당한다.
진정성이 있다면 이 대표는 표만 얻으려는 모습에서 벗어나 정부·여당과 함께 전체 세제 개편의 큰 틀에서 상속세 개편에 접근하기 바란다. 지난해 세수가 예산 대비 30조8000억원이나 줄었다. 2년 연속으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날 정도로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 이런 마당에 유권자의 환심을 사는 감세에만 골몰하는 건 정치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 상속세의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고 상속자산 전체가 아니라 실제 상속받은 유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도입 등도 정부·여당과 논의하기 바란다. 정책 노선 변경을 두고 ‘우클릭’ 논란이 나오자 정작 이 대표는 “우클릭을 안 했다. 원래 제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신속한 추경 편성을 위해 포기할 수 있다고 했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민주당 추경안에 다시 포함됐다. 진실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이런 행태부터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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