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년 앞두고 여야 만장일치 '예타 완화' SBS뉴스
현재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고 국비가 300억 이상 들어가는 사회간접자본과 연구개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는 걸 고려해 면제 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지만, 경제성이 떨어지는 대형 사업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단 우려에 실제로 조정된 적은 없습니다.총선을 불과 1년 앞두고 소위 문턱을 넘은 법안을 두고 표심을 노린 선심성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여야가 의기투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의 거의 대다수가 1천억 미만 공사들입니다. 제대로 된 심사도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추진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오늘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17일 기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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