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초저출산이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때 국민연금의 적자가 4배 더 많아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그럴 경우 2070년엔 월급의 5분의 1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게 될 것으로 보여 연금개혁의 시급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김평정 기자입니다.[기자]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럴 경우 2070년엔 월급의 5분의 1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게 될 것으로 보여 연금개혁의 시급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이런 초저출산 현상이 계속 이어지면 국민연금의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합계출산율이 올해 0.73명으로 나오고 2040년에 1명 이상으로 회복하는 '기본' 시나리오와 올해 0.62명으로 훨씬 더 낮아지고 2050년 이후에도 여전히 1명 아래인 최악의 초저출산 시나리오를 비교했습니다.그러나 기금이 소진될 때 적자의 규모는 초저출산을 가정한 경우 207조 원으로 기본 시나리오보다 4배 이상 많았습니다.따라서 월 소득에서 보험료로 내는 비율이 급속히 오르게 되는데 '기본' 시나리오에서도 2070년에 33%에 달하지만 '초저출산'을 가정했을 때는 무려 42%가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면 지금 세대가 내는 돈을 더 올려야 하는데 정부는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장 :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지속 가능성을 주장하는 입장과 소득 보장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크게 대립해서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했습니다.]YTN 김평정입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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