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이 계속될 경우, 2093년에도 보험료 부과 소득의 42.1%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 초저출산 합계출산율 국민연금 인구절벽 노인부양비
합계출산율이 '1 미만'인 지금의 초저출산이 계속될 경우, 약 50년 뒤엔 월소득의 42%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이 553만 원인 점을 감안해도 엄청난 비중이다.적립금이 고갈된 상황에서 당해연도 거둔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 급여를 줄 때 필요한 보험료율인 부과방식이용률 을 계산한 결과다. 연금 제도가 현행 구조를 유지한다면, 연기금은 오는 2055년 소진될 예정이다.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월 27일 내놓은 시산 결과가 '인구변수 중위', '거시경제변수 중립'만을 가정한 수치였다면, 이번 추계는 기본가정 외 다양한 미래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이 추가됐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향후 재정 전망과 보험료 조정, 연기금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운영 전반 계획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을 위해 꾸려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1차 추계 결과가 두어 달 빨리 보고됐었다.재정추계위는 우선 올 초 발표한 시산결과를 본 재정추계 결과로 확정했다. 국민연금 제도가 토씨 하나 바뀌지 않고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적립기금은 2040년 최고점을 찍고 이듬해 적자로 돌아서 2055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2018년 4차 재정추계 당시보다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은 2년 더 앞당겨졌다.재정추계위 전병목 위원장은"앞으로 20여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나, 2041년 지출이 보험료 수입과 투자 수입의 합산액을 상회하는 수지적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합계출산율 0.78명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는 장기적으로 더 큰 후폭풍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추계 상 기금 소진 이후인 2070년 기본가정 시나리오의 부과방식이용률은 33.4%로 나타났지만, 초저출산율을 적용한 시나리오에선 42.0%에 달했다.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상황이 계속될 경우, 2093년에도 보험료 부과 소득의 42.1%를 내야 한다.OECD 평균 출산율을 전제한 시나리오에서는 2070년 31.1%, 2093년 25.3%로 추계돼 10%p 이상의 격차가 벌어졌다. 반면 인구고위의 경우 부과방식이용률이 29.7%에서 25.2%로 하락했다.생산인구인 18~64세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계산한 노인부양비도 2070년 기준 중위중립 시나리오는 104.4%, OECD 평균 출산율은 96.5%였지만, 초저출산율 상정 시엔 129.1%로 치솟았다. 그만큼 청장년층의 부양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고위 시 노인부양비는 92.8%에서 82.
문제는 인구 절벽 관련 '최악'을 가정한 시나리오조차도 지금보다는 출산율이 반등할 거란 전망을 깔고 있다는 점이다. 기본가정은 2040년의 합계출산율을 1.19명으로 내다봤고, 초저출산율 시나리오도 0.89명으로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올해 출산율이 오른다 해도 이때 태어난 아기들이 실제로 가입자가 되려면 20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 그럼 2043년인데 이미 2년 전 적자 전환된 상태"라며"그래서 소진시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단 거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차를 두고 부과방식이용률 등에 영향을 주게 돼있다"고 설명했다.상황을 반전시킬 요인은 연기금 운용 수익률 이다. 기금투자수익률만 0.5%p 범위에서 변화시켰을 때 연기금 소진은 2년 늦춰지거나 1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수익률이 1%p 상승하면 기금 고갈은 5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보험료율 2%p 인상'과 같은 효과라는 게 추계위의 설명이다.기본적으로는 기간평균 4.5%의 수익률을 가정한 결과로, 역대 최악이었던 지난해 운용 수익률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스란 국장은 "지금까지 20여년 이상 기금을 운영해온 평균 수익률은 5.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흔드는 초저출산...2070년 '월급 42%' 보험료 낼수도 | 중앙일보앞으로 약 20년 정도는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가 유지됩니다.\r국민연금 저출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승부조작범 기습사면에 분노한 팬심… “한국 축구의 적폐는 대한축구협회”문제는 이번 사면대상 100명 중 절반에 가까운 48명이 지난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에 가담했던 이들이라는 점입니다. 축구팬들은 “협회가 승부조작을 장려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처음 본 초등생만 노렸다…길거리서 '묻지마 폭행' 50대A씨는 뒷목을 잡거나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지명수배 중에도 초등생들에게 '묻지마 폭행'을 했고, 지난달 검거 당시 흉기를 갖고있기도 했다. 묻지마폭행 초등학생 아동학대 전과자 지명수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년 반만에 ‘50억 클럽’ 압색에 ‘뒷북’ ‘늦장’ 신문들 일갈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압수수색을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되고 나서야 진행한 것을 놓고 31일 아침신문이 일제히 검찰을 비판하는 사설을 냈다. ‘뒷북’, ‘방치’ 등 검찰이 1년 반동안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지지부진한 수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무죄 판결에 ‘부실 수사’ 논란이 일어난 데 이어 50억 클럽에 대해서도 늦장 수사 의혹이 불거져 향후 검찰의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지난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엔 정의당 강은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길거리서 초등생만 노려 '묻지마 폭행'…50대 구속 기소 | 연합뉴스(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처음 본 초등학생만 노려 '묻지마 폭행'을 저질렀다가 지명수배 1년 6개월 만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구속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