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소희 방지법' 만들자'... 28일 국회 토론회 열려 간접고용 사내하청 토론회 중간착취 국회 이재준 기자
김성호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이 비를라카본코리아 사내하청 사례를 소개했다. 김 지부장은"10년 차 사내하청 노동자 연봉이 2600만원 정도다. 원청노동자 평균 임금의 30%에 불과하다. 원청은 하청업체에 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15% 올려줬다고 하는데, 그 돈은 누구에게 간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 조합원은"휴게실이 없어 4시간의 휴게시간 중 새벽 2시~4시 사이 사무실 불을 껐더니, 원청 관리자는 '일하는데 왜 불을 끄냐'. 관리자는 콜센터 상담사의 휴게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에 의자에 앉아있으라고 했다. 원청인 저축은행중앙회가 싫어한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문제도 거론하며"유럽연합의 경우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명문 규정으로 사업이전에 따른 고용승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취재팀은 간접고용으로 중간착취를 당한 피해 당사자 100명을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중간착취의 지옥도'라는 기획기사를 연재하고 있다. 최초 2021년 1월"간접고용의 족쇄"이번달도 200만원 떼였어요""란 기사부터, 올해 3월 4일 현재"노무현 대통령도 고민했던 '중간착취' 문제···민주당 상반기 입법 나선다"까지 80건 가까이 되는 기사가 세상에 나왔다. 취재팀의 기록은 2021년 8월 '중간착취의 지옥도'란 이름의 책으로도 출판됐다. 이번 토론회에 전혼잎 기자가 발제자로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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