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부동산 정국…여권, 분노한 민심에 비상조치 SBS뉴스
부동산시장 불안에 여권 내부 다주택자들을 향한 '내로남불' 비판까지 더해지며 민심이 악화일로를 걷자 급한 불 끄기에 나선 것입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 실태를 파악한 뒤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다주택 소유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1주택 서약' 이행을 빨리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이런 상황에 민주당 의원 4명 중 1명꼴로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나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박병석 국회의장의 '똘똘한 강남 한 채' 보유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권 내부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판단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 집을 지키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외쳐 정부 부동산 정책을 스스로 희화화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노 실장은 결국 "송구스럽다"며 반포 아파트를 이달 안에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지적과 함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자성론도 여권 내부에서 나옵니다.민주당 재선 의원은 "국민의 비판 여론을 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국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며 "당장 특정 지역 집값을 잡겠다는 단기적 목표에 매몰돼선 안 되고 공급 등 중장기 대책까지 균형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라디오에서 "과도한 세금 폭탄 등 즉흥적인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참으로 아마추어 정권"이라며 "지금 정부는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통제가 만능이라는 사고를 갖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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