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급증에 대출규제 발표무주택 청년 위한 50년 주담대7~8월에만 6.7조원 팔렸지만…실제론 중년·유주택자가 과반대출규제 회피하는 꼼수 활용DSR 산정만기 최대 40년으로향후 금리상승 가능성도 반영
DSR 산정만기 최대 40년으로지난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가계부채 총액은 이후에도 18조원가량 증가해 전년부터 누적된 감소분을 거의 반납한 상태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한 것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다. 기타대출의 경우 7월에 3000억원 줄어들었고 8월엔 4000억원 줄며 오히려 감소폭이 커졌지만, 같은 기간 주담대가 5조6000억원에서 6조6000억원으로 급등한 것을 상쇄하지 못했다.지난해 은행권이 내놓은 50년 만기 주담대는 올해 총 8조3000억원 규모가 공급됐는데, DSR 우회 방식이 널리 알려지자 지난 7~8월에만 6조7000억원이나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통한 DSR 우회를 방지하는 대책과 함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한 '스트레스 DSR' 도입 방침도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을 통해 1%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고 가정했을 때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의 DSR 한도는 2억9000만원으로 기존 3억3000만원에서 4000만원 감소한다. 연 소득이 1억원인 차주의 DSR 한도는 기존 7억4000만원에서 6억5000만원으로 9000만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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