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감세 후폭풍과 무너지는 건전재정

역대 최대 국세감면, 대기업에 집중…세수 감소 영향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내년에 정부가 감면하는 세금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다. 감면액 상당 부분은 대기업에 집중된다. 세금이 줄어들자 지출도 줄인다고 한다. 내년 지출 예산 증가율은 역대 최저치다. 정부가 돈줄을 죄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한다. 세금을 워낙 많이 깎은 영향이다.

내년 국세감면율과 법정한도 간 차이는 2.3%포인트다.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긴 사례는 있지만, 차이가 2%P를 넘은 적은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1%P, 1.8%P씩 법정한도를 웃돌았다. 대기업 감세에 더해 고유가 대책으로 유가환급금 지원 등을 시행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던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0.8%P, 1.2%P씩 법정한도를 넘었다.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면서 해당 항목의 감면액이 커졌고, 전반적인 세수 감소도 감면율 확대 요인으로 작용했다. 윤석열 정부의 역대 최대 국세감면율은 법인세 감세에 기인한다. 내년 국세감면액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세목은 법인세다. 올해 12조 2천억원에서 16조 2천억원으로, 3조 9천억원 늘어난다. 소득세는 2조 9천억원, 부가가치세는 4천억원 증가해, 3대 세목 가운데 법인세 감면액의 증가폭이 압도적이다.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 때도 법인세 감면액 증가폭이 3조원을 넘지 않았다.국세감면에 따른 수혜가 대기업으로 집중되는 현상도 보인다. 대기업 감면액은 올해 4조 4천억원에서 6조 6천억원으로 2조 2천억원 증가했다. 대기업 감면액이 기업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6.9%에서 21.6%로 뛰었다. 중소기업은 17조 9천억원에서 19조 4천억원으로 줄었다. 중견기업은 1조원에서 1조 5천억원으로, 5천억원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은 각 분야의 첨단 기술에 해당해, 세액공제 수혜가 대기업에 쏠린다. 지난해 기업규모별 통합투자세액공제 금액을 보면, 총 2조 2천억원 가운데 대기업이 1조 4천억원을 가져갔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몫은 각각 5천억원, 중견기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기타 법인이다. 정부는 국세수입이 줄어들자, 지출을 누른다. 내년 총지출은 656조 9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8조 2천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내세웠다.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23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면서도, 구조조정 사업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사업 리스트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감세와 건전재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순을 고집하면서 재정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경기 부진으로 민간 부문이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마저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하면 회복이 더뎌진다는 지적이다. 내년 지출 예산은 경기 부양 역할을 하기는커녕 사실상 감액된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 경상성장률은 4.7%로, 지출 증가율을 크게 웃돈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 기여도와 물가를 고려할 때, 통상 경상성장률에 준하는 지출 증가를 중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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