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아들, 게임기 안 사준다고 어머니 개를… SBS뉴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조사 결과 그는 편의점에서 파는 게임기를 사달라는 요구를 B 씨가 들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차 판사는"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의 형태와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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