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뒤 380조 적자 뻔한데…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세대에 떠넘겼다

연금개혁 시민대표단 ‘더 내고 더 받는’ 1안 채택 1안 연내 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 50%로 2061년 기금적자 382조 예상 현행 제도 대비 8배 확 늘어 전문가들은 잇달아 경고 “연금 안정성 악화시키는 것 전 세계적으로 조롱받을 일”

전문가들은 잇달아 경고전 세계적으로 조롱받을 일” 향후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현재 기성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뤄지게 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더 많이 지지하면서다. 다만 현 세대가 ‘더 받는’ 방식의 연금개혁이 이뤄지면 기금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미래세대 부담 확대는 피할 수 없다. 청년세대 반발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문제는 소득대체율은 10%포인트 올리면서 보험료율은 4%포인트 인상에 그쳐 연금기금 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 유지시 연금기금은 2055년 고갈되는데 그해 재정적자가 47조원이다. 반면 1안을 선택하면 보험료율 인상 효과로 기금소진 시점은 2061년으로 미뤄지지만 적자폭은 382조원에 달한다. 8배나 크다. 앞으로 국회 연금특위는 이같은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최종 개혁안을 도출해 21대 국회 임기 안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후불안 해소를 위한 소득보장이 우선이라고 하는 국민의 뜻을 확인한 것”이라며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에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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