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43% 보험료 내고 적자 702조 증가, 이게 연금개혁일까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두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500인이 1, 2차 토론을 끝냈다. 1안은 '보험료 13%-소득대체율 50%', 2안은 '보험료 12%-소득대체율 40%'이다. 그런데 1안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 국민연금,연금,현세대가 보험료,당시 소득대체율,국회 개혁특별위원회,신성식의 레츠 고 9988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두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500인이 1, 2차 토론을 끝냈다. 20, 21일 두 차례 더 이어진다. 시민대표단을 설문 조사해 22일 결과를 발표한다. 이를 참고해 연금특위가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내달 29일까지 통과시키면 개혁이 일단락된다. 시민대표단은 두 개 안을 두고 토론한다. 1안은 '보험료 13%-소득대체율 50%', 2안은 '보험료 12%-소득대체율 40%'이다. 지금은 보험료 9%, 소득대체율 42%이다. 대체율은 매년 0.5%p 내려가고 있으며 2028년 40%에서 멈춘다. 1안은 더 내고 더 받자는 것이고, 2안은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것이다.의대정원처럼 오랫동안 뒷전 고령화의 충격이 큰 분야가 국민연금 과 보건의료이다. 연금은 먹고 사는 문제이고, 의료는 건강 문제이다. 그런데 그동안 눈앞에 닥친 것에 관심을 뒀지 잘 보이지 않는 미래는 뒷전이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현세대가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길밖에 없다. 14일 2차 토론에 참여한 한 시민대표는"지금의 세대가 모든 부담을 공통으로 나눠야 한다는 선배 세대의 어떤 의무감 같은 걸 "고 말했다. 다행히 1, 2안 모두 보험료를 13%, 12%로 올리는 안이다. 소위 '마의 9% 벽'을 깰 수 있다. 그런데 1안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연금개혁을 되돌리는 안이다.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 기능이 약하니 높이자는 주장이다. "대체율 올리자" vs"그건 개악"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2차 공론화 토론에서"2030세대가 26년 국민연금에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나중에 약 66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노후 최소 생활비의 절반 정도이다. 이걸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가입기간도 조금 더 늘려 95만원을 받고, 기초연금을 조금 더 얹어서 노후 최소생활비를 확보하자"고 말했다. 남 교수는"2030세대가 월 60,70만원 받는 노인이 되느냐, 아니면 100만원 정도 받는 노인이 되느냐 어느 쪽이 자식세대에 짐이 덜 되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허약한 건 사실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1인당 노령연금 평균액은 월 62만원이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상한액과 비슷하다. 연금을 늘리려 1안처럼 소득대체율을 올릴 수는 있다. 그러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기초연금·퇴직연금으로 보완 2안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려면 보험료가 20%로 올라야 한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15%로 올리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12%로 올리면 기금 고갈 시기를 2062년으로 늦추고 2093년 누적적자를 1970조원 줄일 수 있다. 이번에 이 정도 고치고 모자라는 부분은 다음 개혁으로 넘기면 된다. 그러면 노인 빈곤은 어떻게 하나. 오 위원장은"국민연금만으로 다 보장하기 힘드니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시야를 넓히면 된다. 중하위 계층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중상위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보장하자"고 말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oongangilbo /  🏆 11. in KR

연금 현세대가 보험료 당시 소득대체율 국회 개혁특별위원회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되살려야 할 공적 DNA [신성식의 레츠 고 9988]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대는 이번 의료 사태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방재승 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은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 정책을 1년 유예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외국과 국내 기관에 의사 인력 추계를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대에는 민간 병원과 달리 '공적 DNA'가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3세 아이 살리려 애쓴 그 병원…'6억에도 의사 구하기 힘들다' [신성식의 레츠 고 9988]지난달 30일 충북 보은군에서 물웅덩이에 빠져 심정지가 상태가 된 생후 33개월 아이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보은한양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김 지사는 1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충북대 의대, 건국대 의대 분교 정원을 89명에서 300명으로 늘리는 게 충북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우리도 미국처럼 의대 정원 결정권을 지자체 단체장에게 주면 좋겠다'며 '의사가 늘면 충북의 바이오헬스·신약개발 등에 대거 뛰어들게 유도해 연구비를 지원하고, 창업하면 세금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MZ 패싱한 연금 개혁안 … 신구세대 분리안까지 근본적 검토를총선후 정책과제 ① 연금부문미래세대 소득 절반 가까이연금 보험료 내야할 판인데공론화위 제시한 2개 개혁안재정고갈 시기만 늦추는 땜질공론화위 멤버도 세대불균형2030 대표성 사실상 힘들어KDI,적립식 신연금 제안 눈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아도 ‘노답’?...적자 8배 더 늘어난다는데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내놓은 ‘더내고 더받는’ 연금개혁안은 20세 이하와 앞으로 태어날 미래세대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크게 지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소진된 후 적자규모도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보다 8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노령연금 수급기간은 늘어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현금 185조 쟁여놓고도 돈 걱정?…배당·자사주매입 크게 쏠 기업 어디 없나요시가총액 상위 20개사 분석 지난해 영업현금흐름 급감에 사채발행 및 예금·대출 늘려 현금성 자산 185조로 증가 삼전·하이닉스 합쳐 76조 M&A 등 신사업에 현금 투입 배당·자사주매입 환원 늘릴수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보험 신상품 쏟아지는 4월 … 이참에 '리모델링'해볼까내게 맞는 보험 고르려면5년만에 보험료 재조정되며보험사 '업계 최초'상품 선봬암보험료 인상가능성 높지만뇌·심장질환 보험료 내려갈듯기존 보험상품 해약 원한다면세제혜택 없는 상품부터 정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