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부천 양씨와 김포 정씨의 차이... 깜빡 속을 수 있습니다 노동개혁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임금체계_개편 이동철 기자
양아무개씨는 부천시에서 공무직으로 일한다. 부천시엔 공무원을 비롯해 3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한다. 양씨는 도로를 청소하는 노면차 운전기사로 1994년에 시청 소속 직영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해 30년 가까이 일했다.
언론은 똑같이 청소일을 하는 민간위탁 청소 노동자들이 양씨와 비교해 절반 임금밖에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현실을 지적한다. 이는 모두 양씨와 같은 공공부문 정규직이 노조를 만들어 임금을 올리고 장기근속해서 벌어진 문제라는 것이다. 양씨는 그럴 때마다 이런 임금격차를 내가 만들었나? 스스로 되묻는다. 연구회는 권고문에서 장기근속 노동자의 높은 임금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중·고령 노동자를 빨리 내보내고 싶어 해 고용불안을 일으키고, 동시에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고 진단했다. 연구회는 연공 의존성을 완화하고 직무와 숙련을 반영해 공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연구회의 지적은 일견 타당하다. 1980년대 이후 2015년까지 지난 35년간 우리 노동 시장에서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 차이는 꾸준히 확대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돼 임금을 끌어 올렸고,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도했지만 노조의 격렬한 저항으로 기업은 외주화와 비정규직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내부의 정규직은 보호받았지만 외부의 아래도급, 중소 영세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저임금에 시달렸다.
역사적으로 연공급은 기업의 필요 때문에 만들어졌다. 근속연수나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숙련도나 직무수행능력이 높아진다는 '숙련 상승설'에 근거한다. 여기에 더해 무상교육이나 육아수당처럼 사회임금이 발달한 선진국과 달리 가족의 생계를 온전히 노동자의 임금으로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속에 따라 노동자 생계비는 늘어나기에 기업은 인력 확보를 위해 연공급제로 인력을 확보했다. 임금 불평등을 확대한 것은 노조 가입 여부가 아닌 기업 규모와 이익률이었다. 기업이 임금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임금 불평등이 확산된 1994~2008년 사이 기업간 임금 격차는 노동자의 숙련보다 기업의 임금 프리미엄 요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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