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대해 정부가 첫 근로 감독에 나섭니다. 포괄임금제를 빌미로 연장근로 시간 제한을 위반하진 않았는지 집중감독하겠다는 건데, 노동계에서는 ‘과로사 물타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근로감독 아닌 폐지 지적 나오기도
게티이미지뱅크 “저희 회사는 현재 출퇴근은 명확히 기록할 수 있는 지문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나,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된 20시간 초과근로를 넘기기도 하였고, 주 52시간 근로를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포괄임금제에 명시된 초과 근로 시간을 넘길 시 야근 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공짜노동’을 야기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정부가 첫 근로 감독에 나선다.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 등을 이유로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 약정을 통해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계약이다. 포괄임금제를 빌미로 연장근로 시간 제한을 위반하진 않았는지 집중감독하겠다는 건데, 노동계에서는 ‘과로사 물타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더라도 연장근로 시간제한을 초과할 수 없고 약정시간을 초과할 경우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켰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발표하며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노동계에서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변경을 통해 장시간 노동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근로감독을 내세워 사회적 비판에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노동부가 전국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임금제 실태조사를 보면, 포괄임금제 시행 사업장은 조사 대상의 37.7%에 달하는데 이번 근로감독 사업장은 20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노동부 양정열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오남용 문제를 제기하고 감독 하는 것 자체가 시그널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이 아니라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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