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월 영화관람 위해 지출한 비용, 윤 통 부부가 5월 청담동 가온서 저녁식사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은 “경호위험이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에 부치면서... 이미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민주노총 회계장부를 봐야겠다는 말은 왜 하는 걸까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이번에는 법을 뜯어고쳐 노동조합의 회계장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을 꺼냈다. 특히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민주노총 예산은 수천억 원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조합원도 알 수 없는 ‘깜깜이’ 회계”라는 등의 가짜뉴스까지 퍼뜨리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20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은 조합원 113만 명에 이르며 연간조합비가 무려 17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부 예산만 200억 원이 넘는다. 뿐만 아니라, 노조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십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라며 “이런 거액의 돈이 외부감사의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정비를 통해 노조 회계를 정부 혹은 독립적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성일종 의장 또한 “일본은 노조법 통해 적어도 매년 1회 조합원에게 회계 정보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라며 “반면 민주노총 예산은 어떻게 조성되고 사용되는지 국민과 조합원들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회계”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민주노총 지역본부 연계 단체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동복지센터 등은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영역이어서, 이 같은 예산이 “외부감사의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주 원내대표의 말 또한 사실이 아니다.특히, 민주노총은 매해 정기적으로 2회의 감사와 그 결과를 매해 초 개최하는 정기 대의원대회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대의원대회는 민주노총 유튜브 채널 등으로 생중계되며, 감사결과 보고서 또한 모든 대의원 및 노조 간부에게 배포된다. 대의원대회를 취재하는 기자들도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이 감사 결과는 조합원들도 언제든 열람 가능하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월 12일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영화 관람을 위해 지출한 비용 및 예산항목,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3일 서울시 청담동 가온에서 저녁식사 비용으로 결제한 금액 등을 공개하라는 한국납세자연맹의 요구에 “경호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밀에 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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