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해외순방 中리창, 獨·佛서 매력 공세에도…'성과는 글쎄'
인교준 기자=중국의 리창 총리가 미국의 압박에 맞서 첫 해외 순방지로 독일과 프랑스를 골라 방문해 연일 우호 메시지를 내놓고 매력 공세를 폈으나, 성과는 그다지 신통치 않아 보인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0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제7차 중국·독일 정부 협상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2023.06.20 [email protected]
우선 '시진핑 1인 체제'에서 리 총리의 위상이 이전과는 달리 '힘 빠진 2인자'이기는 하지만, 공산당 최고 7인 중 1명인 상무위원이 취임 후 첫 방문국을 신중히 고른다는 점에서 현재의 중국이 독일과 프랑스를 얼마나 중시하는지가 잘 드러난다.친강 외교부장과 왕이 당 중앙정치국 위원에 이어 시진핑 국가 주석까지 블링컨 장관을 만나 미국의 압박 정책에 대한 중국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동시에 리 총리는 독일·프랑스에서 대미 견제 활동을 벌였다.◇ 유럽 다가서기 강화하는 中…美 압박 우회로 확보 차원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과의 엇박자를 불사하면서 독자 행보를 해왔고, 독일과 이탈리아도 미국과 거리두기를 하는 정세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도였다고 할 수 있다.지난 4월 5∼7일 중국을 방문했던 마크롱 대통령은 귀국길 인터뷰에서"우리가 대만 문제에 속도를 내는 데 이익이 있느냐.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이자 패권 도전국으로 여긴다면, EU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해 유화적이다. 미국은 EU와 연대해 중국을 압박할 고삐를 죄고 싶어 한다면, 중국은 EU를 우회로로 보고 있다.리 총리는 20일 베를린에서 열린 독일·중국 경제포럼에서"디리스킹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국가를 억제하거나 배제하는 차별적 조처를 관철한다면, 이는 시장의 원리와 공정경쟁, 세계무역기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외쳤다.그러나 애초 대중국 디커플링 대신 디리스킹을 주창한 건 EU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이런 공격은 실효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실제 독일도 지난 15일 사상 처음으로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면서 중국과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원한다고 밝혔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20일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그동안 EU는 중국에 신장위구르 인권 탄압, 홍콩 민주화 시위 진압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상황 개선을 집요하게 요구해왔으며, 이와 관련한 진전이 없다면 관계 개선이 쉽지 않다는 입장도 전달해왔다.이처럼 중국이 미국과 일정 수준으로 거리두기를 하려는 EU에 적극적인 구애 공세를 펴고 있으나, 우군으로 만들기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다.블룸버그통신은 23일"미중 간에 전략적 경쟁 속에서 러시아는 중국에 어떤 국가와도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상대"라면서"중국이 유럽의 '호의'를 얻기 위해 러시아를 포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짚었다.EU의 자세가 대만·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해 미국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도발적인 대만해협 군사 훈련과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수용하는 것 또한 아니라는 점도 양측 간 접점 찾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시 주석은 2021년 11월 유엔 기후 정상회의인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불참했으며, 당초 약속과는 달리 석탄 화력발전소도 활발히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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